제목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
작성일자 2018-04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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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





1. 목  적

○ 친환경농업 실천 농업인에게 초기 소득 감소분 및 생산비 차이를 보전함으로써 친환경농업 확산을 도모하고, 농업의 환경보전기능 등 공익적 기능제고



2. 근거법령

○ 세계무역기구협정의 이행에 관한 특별법 제11조 제2항

○ 농산물의 생산자를 위한 직접지불제도 시행 규정 제16조~제23조



2018년 사업시행 주요내용



1. 사업대상자

○「농업,농촌 및 식품산업 기본법 시행령」제3조에 따른 농업인으로서 신청일 현재「친환경농어업 육성 및 유기식품 등의 관리,지원에 관한 법률」제19조, 제34조의 규정에 따라 유기,무농약농산물 인증을 받은 농업인 및 법인 

○「농어업경영체 육성 및 지원에 관한 법률」제4조제1항에 따라 농업경영정보를 등록한 농업인 및 농업법인

- 다만, 농업경영정보 등록이 불가한 임야·대지(경작지로 이용) 등에서 유기·무농약농산물 인증을 받은 농업인 및 농업법인은 지원 가능



2. 지원자격 및 요건

○ 친환경농산물 인증을 받아 인증기관의 이행점검 결과 적격으로 통보받은 자



3. 지원대상 농산물 및 농지

○ 지원대상 농산물 : 「친환경농어업 육성 및 유기식품 등의 관리,지원에 관한 법률」제2조 제2호에 따른 “친환경농산물” 일체

○ 지원대상 농지 : 2018년 사업기간(1월~12월)중 친환경농업을 충실히 이행하고 인증기관의 이행점검 결과 적격으로 통보받은 농지

- 다음 각 호 중 어느 하나에 해당하는 농지는 친환경농업직불금 지급 대상에서 제외

▶ 사업기간 중「친환경농어업 육성 및 유기식품 등의 관리,지원에 관한 법률」제24조에 따라 친환경농산물 인증이 취소된 농지

▶ 토양을 직접적으로 이용하지 않고 생산하는 수경(양액)재배, 버섯재배 필지(토양관리가 이루어지는 원목재배 형태 버섯재배는 지급대상에 포함)

▶ 임야인 경우 경계가 불분명하고 자연상태에서 채취하거나, 시비 등 재배관리가 이루어지지 않는 필지

▶ 농업경영등록정보에 등록되지 않은 농지



4. 지원자금의 사용용도

○ 친환경농업 실천 농업인의 초기 소득 감소분 및 생산비 차이에 대한 일부 지원금



5. 지원 형태 및 사업범위

○ 자금재원 : 농특회계

○ 지원형태 : 지자체 보조(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), 국고 100%

○ 지급단가

▶ 논 ; 유기 700천원/ha, 무농약 500

▶ 밭 : <과수>유기 1,400천원/ha, 무농약 1,200 <채소, 특작, 기타> 

유기 1,300천원/ha, 무농약 1,100

- 유기지속직불

▶ (논) 350천원/ha

▶ (밭) <과수>700천원/ha

       <채소, 특작, 기타>650



* 쌀소득보전직불제 대상 농지는 논으로, 그 외의 농지는 공부상 지목과 재배작목에 관계없이 밭단가로 지급하되 채소, 특작, 기타와 과수로 구분하여 지급



6. 지원한도액 기준 및 범위

○ 농가(경영체)당 지급한도 면적 : 0.1~5.0ha

* 동일 농가경영체에서 2명 이상이 친환경농산물인증을 받은 경우에도 경영체당 지급한도(5.0ha)를 초과하여 친환경농업직불금을 신청할 수 없음

○ 지급 기간 및 방법 : 친환경농산물을 계속하여 생산하는 경우 최초 지급 연도로부터 필지별로 3~5년간만 지급(불연속인 경우 3~5회만 지급)

* ‘10년까지 이미 친환경농업직불금을 3회 수령한 필지는 유기 5회 지급 대상에서 제외

- 동일필지가 친환경농산물 인증농가, 인증 종류(유기·무농약)를 달리하는 경우에도 총 3년(3회) 지급하고, 유기 인증의 경우에는 추가 2년(2회) 지급. 

* 최초 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 인증 종류 무관) 3년(3회) + 유기는 추가 2년(2회) 지급

▶ 신청기간 이후(당해년도 사업기간 중)에 인증종류가 변경된 경우(무농약→유기 또는 유기→무농약)에는 변경된 인증 지급단가로 직불금 지급

▶ 유기지속직불금은 유기농산물을 생산하여 직불금을 최장 5년(5회)간 지급 받은 필지에 대해 유기직불금의 50%를 기한 없이 지속지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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